영농농지 증여세 면제 범위

재산 (2000.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
회신일: 2000. 4. 1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만18세 이상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세 과세대상 29,700㎡ 이내의 농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는 이 면제를 2000.12.31.까지 증여받은 분에 한정하였다. ‍‌‌‌‌‌‌‌질의인은 1994.10~1996.04 생계비 보충을 위해 군 인접시로 주민등록을 잠깐 옮긴 사실이 있으나, 면제 여부는 과거 이력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거주요건과 소급 2년 계속 자경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따라서 증여 시점에 두 요건을 갖추었다면 시골 부모 논밭을 물려받아도 면제 대상이 된다.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자경농민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직접 영농 종사 #증여세 감면 #부모 농지 증여 세금 면제 #농사짓는 자녀 농지 증여 #주민등록 잠깐 옮긴 자경 #논밭 물려받기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요지】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18세 이상의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이내의 농지를 2000.12.31일까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36세로서 1982년부터 부모와 같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전념하고 있는 자입니다.

○ 지난 1997년05월과 1998년09월 두차례 부친으로부터 답 3,550평을 증여 받아 증여세를 면제 받은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생계비 보충을 목적으로 1994년10월부터 1996년04월사이 군 인접시에 주민등록만 잠시 옮긴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구 조세 감면 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 요건 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영농농지 증여세 면제 범위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관련 가이드 ·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