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일반대리점의 소득표준율코드 적용여부

계약직으로 검침ㆍ고지서 송달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고용관계 없이 실적에 따라 수당받는 검침원의 표준소득률은 기타자영업(940909)을 적용한다

골프장 회원모집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표준소득률 코드 적용여부

골프회원권을 상시 판매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추계 시 표준소득률 대리업(코드 749921)을 적용한다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무기장 공동사업장을 추계결정할 때 소득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산정한 뒤 손익분배비율로 각자에게 배분한다

납골당으로 설치사업자의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 및 관리사업의 업태구분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은 부동산임대업 중 묘지임대업, 관리사업은 묘지관리업으로 업태구분됨

실내인테리어 건설업자의 임대분양업에 대해 적용할 표준소득률

인테리어 후 상가 임대분양의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은 사실관계 종합판단 사항, 불복청구 진행 중이라 그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