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한 관련자료 제공여부

거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의 열람가능 여부

납세자 제출 과세정보는 비밀유지·정보공개법상 타인에게 제공 불가

고유번호증 발급신청시 제출한 첨부서류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발급신청 첨부서류도 과세정보에 해당해 타인 제공 불가

○○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및 제공의 근거 법령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요청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제공 대상에 해당한다는 예규

○○공단이 요청한 폐업사실증명원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공 가능여부

공단이 요청한 폐업사실증명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과세정보 비밀유지 대상이어서 제공할 수 없다

과세관청은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석유사업법상 부과금은 조세가 아니어서 그 체납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제공은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