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출증빙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증빙과 지급규정·사규 등 객관적 자료로 그 거래가 해당 법인에 귀속됨이 정당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즉 상대 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안 받으면 증빙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되며, 거래증빙과 객관적 자료로 지출의 법인 귀속을 입증할 책임은 법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이 해석의 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