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 판정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

1. 질의내용 요약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비상장 법인)이 C법인의 주식을 49.98% 출자한 경우 C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5. 2. 19.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002. 5. 20 개정)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2002. 5. 20 개정)

별표 2】 (2002. 5. 20 신설)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 제2호 관련)

독립성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적용시한 : 2005년 3월 31일까지)

독립성 기준 :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 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아닐 것(적용시한 : 2005년 4월 1일부터)

※ 비고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상법 제370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