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를 할 경우에 수수하여야할 이자의 정상가격

1. 질의내용 요약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를 할 경우에 수수하여야할 이자의 정상 가 격은 국조법 시행령 제15조의2

에서 반환이자계산의 경우에 적용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 자율’ 에 따라 수수하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①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 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생략)

2. 재판매가격방법(생략)

3. 원가가산방법(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제4조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6.8.24>

1. 이익분할방법 (생략)

2. 거래순이익률방법 (생략)

3.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생략)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제6조

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 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2171(2007.11.28.)

내국법인은 해외에서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자금을 차입한 후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하고자 함.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469(2007.03.20)

(사실관계)

- 국제거래의 자금거래는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뿐이며 이자율은 9.5％임.

- 국내의 자금거래는 은행과의 당좌차월 거래뿐이며 그 이자율은 9％임.

(질의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규정상 국내법인이 국외특 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의 정상가격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산가격은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 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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