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직접 공익목적 사용여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해 지출한 비용과 사용인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바이오의약품 CMO서비스 공급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등

수출재화에 부수 제공한 CMO서비스는 주된 재화공급에 포함, 공급시기는 선적일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주식매매에 따라 법인주주에게 발생하는 소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각 목적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시 법인주주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후순위 상속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일부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일부감면 토지 양도 후 예정신고 무신고시 추가납부세액 있으면 무신고가산세 적용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장기임대주택 자동·자진말소 후 특례요건 미준수해도 5년 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공장 울타리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공장 울타리는 부속시설물로 보아 공장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는 해석

수출재화에 대한 공급시기

공급가액 미결정 상태 재화 인도 시 공급시기는 인도시, 시가로 과세 후 차액은 수정세금계산서

외국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영업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여부

중국 자회사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영업세는 제외·손금산입

이용업소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의 원천징수

고용관계 없는 종업원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 아니며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여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귀속연도를 조특법과 달리 적용해 익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

건설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가 시 합산배제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실 1년 이내만 계속임대 인정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개인 甲이 B법인 주식을 0주 소유해도 친족 지분 합산 시 甲·B법인이 A법인 과점주주 해당

분양권을 취득하여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이 된 경우 취득시기 여부

관리처분인가 후 승계한 조합원 분양권으로 취득한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종료일 여부

특수관계자 대여금 인정이자는 대손 확정일까지 계상, 대손확정은 사실판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감면 대상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환매조건부로 특수관계자에 양도한 주식을 당초가격에 재매입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B2B구매론 대출 한도 문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봉독채취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 안 된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미적용(봉독채취기)

성실신고 사업자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 여부

부가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 세액공제 미신청분도 경정청구로 공제 가능

수정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사업자등록신청일 역산 20일 이내 공급분,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1세대의 범위

교사로 소득 있는 28세 미혼 자녀는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여, 부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유지함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

아파트 광고 대가를 받는 입주자대표회의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납부시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공급시기 이후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 부가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적정임대료

특수관계 자산임대 부당행위 판단시 비교 적정임대료 없으면 법인세법상 임대료 적용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적용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3년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3년 경과 시 면제 배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지점분을 본점 번호로 합산 일괄제출 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미적용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누락한 의제매입세액,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로 공제 구제 가능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시기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시 증여시기는 명의개서한 날, 조세회피목적 없으면 제외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적용 시점

업무무관 부동산 손금불산입, 취득 후 미사용 양도 시 취득일~양도일 전 기간 적용

어음 제권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

제권판결 어음은 부도어음 대손처리 불가, 타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

개별주택가격이 최초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주택부분은 시행령 제164조 제7항 환산)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아파트 등 상속개시일 현재 취득시기 미도래 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재화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아님

외상매출금 등을 제외하고 인수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상매출금 등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하고 인수해도 사업 동일성 유지 시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차감 지급이자 계산 시 주식 적수는 배당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보유 주식 기준(을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개를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2개를 같은 날 1인 양도 시, 선택해 먼저 양도한 1개는 과세·나중 1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혼인합가 특례대상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혼인합가 특례 2주택 중 A 과세양도 후 남은 B 양도시 보유기간은 B 취득일부터 기산

자산의 소유권등의 확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주택 신축 시 인근주택 일조권 침해 보상금이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해외자회사에 무상임대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해외자회사 무상임대 기계장치는 제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법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은 액면가가 아닌 실제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

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사업승인 후 사실상 주거용 사용하면 주택으로 봄(사실판단)

라이선스 사용대가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특수관계법인에 로열티 없이 부품 공급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여부

국외에서만 수행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합병신설법인의 사업을 영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10년이상 가업 계속 영위기간의 기산일

10년 경영 법인과 미충족 법인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 기산일은 합병신설법인 사업개시일부터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

고가주택 판정 시 합병된 인접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상속으로 승계받아 법인 전환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 상속받은 자가 대상 아니면 법인전환해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퇴직후 60일내 퇴직금의 80%미만을 퇴직연금에 이체, 일시금 수령시 원천징수 방법

퇴직금 80% 미만 IRA 이체 후 일시금 수령 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 등

과세사업에 쓰던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이혼 후 단독 거주한 건설임대주택도 임차일부터 5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분 인수시 법인의 세무조정

사업 포괄양수 법인이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취득한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주택의 건물만을 상속받은 경우 그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특례 규정 적용 여부

건물만 상속받은 부수토지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인수채무액 부분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분할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

분할취득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면 그 날,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

이혼위자료로 1주택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이혼 위자료로 주택을 대물변제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어 양도세 과세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로 취득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재건축, 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분은 조합원입주권 해당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가산세 미적용

2007.1.1이후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2006.12.31 이전 수용토지를 그 이전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가능

간주임대료 계산여부

임대보증금을 출자금 명목으로 받아도 실질이 임대대가면 간주임대료로 부가세 과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 확인시 경정방법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 확인 시 실지조사가 원칙이나 요건 충족 시 추계경정 가능

분할신설법인이 벤처기업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 적용함

인적분할 분할신설법인, 벤처확인 재발급 시 잔존기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수정신고로 증액된 산출세액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경정 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금액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외특수관계자 판매가격 정상가격을 거래순이익 합계를 상대적 공헌도로 배부해 산정했다면 이익분할법 가격으로 볼 수 있음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과 방법

국민주택 5호 이상 5년 임대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50%, 10년 이상은 100% 적용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의 경작기간은 휴경 제외 사실상 3년 이상 경작이어야

외환스왑계약에 따른 평가손익의 귀속시기

외환스왑계약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에 따라 판단한다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18.9.13 이전 취득 오피스텔 분양권은 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경과규정 적용 불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수도권 외 건설업 법인이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대출채권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 가능 여부

대출채권 시가 불분명 시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은 시가 범위에 해당

매매예약가등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단

무형고정자산도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됨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도 포함된다는 국세청 해석

대표이사 유용자금 가지급금 해당여부

대표이사가 유용한 법인자금은 회수 시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공급시기

통상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준공검사일)

거주자가 비거주자로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취득한 1주택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여부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양도차익은 시행령 §160으로 계산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 산입여부

정부 인가 학술연구단체 등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여부

결손금 없는 법인이라도 특수관계인의 재산 무상증여로 주주가 이익 얻으면 증여의제 적용대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보상금도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해석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투기지역 수용부동산 실거래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가능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

공장 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산입 시 법인세 과세표준은 이월결손금 등을 순차 공제해 계산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제출하여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합병 시 세액감면·이월된 세액공제의 승계 범위 — 감면은 잔존감면기간, 이월공제는 합병에 한해 승계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소각·자본감소용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수에서 제외, 일시보유분은 자산으로 평가

2000.7.1~2001.6.30의 사업연도인 경우 조특법 제104조의 규정 적용 여부

2000.7.1~2001.6.30 사업연도는 폐기물예치금 손금산입 특례 개정 전·후 규정 어디에도 해당 안 돼 적용 불가

중복지원의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미적용 과세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여부

1세대1주택 해당여부

국·시유지 불하 부수토지 관계없이 기존주택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충족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협회·부설 직업전문학교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받은 주택과 농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상속농지 미경작 시 상속 3년내 양도해야 8년 자경농지 감면상 경작기간 통산

2000.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2000.1.1 이후 공급분부터 외국법인 부가세 신고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25일 이내

연구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 해당 여부

전담부서 연구용 견본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대손세액공제 신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대손세액공제 관련 부가세 제척기간은 대손확정 과세기간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새 주택 취득해 1세대3주택이 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착오로 폐업 신고한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여부

상속인이 사업을 실질 계속영위하나 착오로 폐업신고 시 잔존재화 간주공급 과세 안함

경매에 의한 부동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로 인한 부동산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2인 공동지분으로 지분변동 없이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지분변동 없어도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로 양도세 감면여부

주거지역 편입 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재편입돼 3년 지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002.12.31 이전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1사1촌 결연기업의 농촌마을 체험비용 등 관련 세무처리

1사1촌 농촌체험비 등 사회통념상 적정액은 복리후생비 손금산입·근로소득 비과세, 농산물 기부는 지정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