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취득 2년내 종전주택 양도·3년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토지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주의가 원칙, 시가 없을 때만 개별공시지가 적용

미강 등 부산물공급에 대하여 변경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적용여부

부산물(미강 등)을 사다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2001.1.1 이후 공급분부터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제

경정 등의 청구 가능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등

영세율 거래에 10% 세율 착오 적용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경정청구 가능

일정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 또는 사망시 퇴직금외에 지급하기로 한 추가보수금액의 소득 구분

정관·퇴직규정에 없는 임원 퇴직 추가보수금은 손금불산입·근로소득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과 1차중도금 납부 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토지 관련분은 부가세 면세·건물 관련분은 과세,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차계약·부채까지 포괄승계한 상가임대사업 양도는 재화 공급 아닌 사업양도

수탁경비 과세표준 포함여부

유학알선수수료와 유학생 부담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해 받으면 그 수탁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의 창고증권의 양도로 실물인취시 거래시기와 매입세액공제여부

LME 지정창고 창고증권 양도 후 실물 인취 시 거래시기는 최종소지자의 공급유형에 따른 거래시기이며 매입세액공제 가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증가한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구분 및 신고방법

승계조합원이 받은 증가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수령시 예정신고

대토농지 취득 요건

농지대토 감면의 대토농지 취득요건은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적용여부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날이 최초 취업일이 되어 그 날부터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자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양도시기

농지의 대토 비과세는 2005년 말까지 양도한 경우만 적용되고 2006년 이후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매수선택권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행사이익 과소신고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행사이익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 사항

마을버스에 광고전시물을 부착하는 경우 당해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마을버스 여객운송용역은 부가세 면세이나 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해 받는 광고료는 부수용역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신탁업자의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특례

특정금전신탁으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조특법 5% 저율과세·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누에섶틀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여부

별표1 미열거 농업용 기자재(누에섶틀)는 영세율 배제, 사후환급 대상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등

일반분양·승계취득 분양권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및 종업원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보증금 외 유동자산·부채·종업원 제외 양도는 사업양도(포괄승계) 아님

재건축에 따른 건물멸실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재건축 멸실로 1년 이상 거주 못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양도소득세 과세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등

과세관청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도 결정가액 기준으로 재계산

임원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받는 금액 중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범위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은 사용자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에 한정된다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외상매출금을 분할·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불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 시 제62조의2 제4항 단서 미적용

상장주식의 물납가능여부 등

상장·등록 주권은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처분제한된 경우 외에는 물납 불가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방법

신축 중 경락된 오피스텔·토지 양도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

법인의 공장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옛 공장을 공장 외 용도로 계속 써도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주택부수토지 등이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주택부수토지 일부 수용시 고가주택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로 판정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 타 계좌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부적용

공사기간 연장으로 부담한 간접공사비의 과세대상 여부

공사기간 연장으로 지급받는 간접공사비가 대가관계에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오피스텔을 매입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대상이어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도권 밖 이전하여 감면받는 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으로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등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가등 부동산임대업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국·공유재산 부동산임대는 2007.1.1 이후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면세 범위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청소용역 제공 시 대가에 포함된 쓰레기봉투 구입비용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물적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 방법

특수관계 비상장법인 흡수합병 시 물적분할 신설법인은 비상장주식 평가법 적용

법인격 없는 종중재산을 재단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해지 성격의 종중재산 재단법인 이전은 소유자 명의만 변경돼 증여세 과세 안 됨

렌탈거래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시설대여업자 아닌 자에게 렌탈한 의료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불가

사은품으로 받은 복권당첨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사업자가 구매금액 기준으로 고객에게 준 사은품 복권당첨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송비용의 당기 손금처리 여부

주식 관련 소송비용은 사건 종결 사업연도의 손금이나, 자산 형성 성질이면 취득가액에 산입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아님

상장법인이 매수법에 의한 흡수합병시 세무상 영업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매수법 흡수합병 시 자산 평가승계+사업상 가치 유상취득한 영업권만 감가상각자산 인정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의 원천징수·소득구분은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보유비율이 10%를 초과한 경우 상증법§48②(7)에 따른 출연재산의 의무사용비율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미해당하는 공익법인은 합병으로 주식 10% 초과해도 출연재산 의무사용비율 1% 적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재단법인 민속박물관의 입장료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용역대가를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영세율 배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후 신공장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세액 추징 여부

공장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받은 후 신공장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이연세액을 추징한다

멤버십 제휴 계약에 따른 할인금액 일부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멤버십 제휴 할인액 일부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다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경우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전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자산 양도로 보아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음반기획ㆍ제작사업에 투자하고 원금 및 이익금을 회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음반제작사업 투자로 회수하는 투자원금·이익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통지 여부

불복 결과로 물납재산 수납가액 변경 시 수납증서 수납가액을 변경통지해야 함

영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상장으로 얻는 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

영리법인이 유상증자 후 상장으로 얻은 이익은 영리법인 증여세 면제로 과세되지 않음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정의

조합원입주권은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해 주택으로 간주

무주택자가 고급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무주택세대의 상속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이나 고급주택이면 제외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일시 퇴거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인정

타인소유 토지에 농어촌주택 신축시 과세특례 적용방법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는 전체 면적·가액 기준으로 판정

2000년 창업후 2004년 최초로 소득발생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2000년 창업·2004년 첫 소득 발생 창업중소기업은 개정 전 5년 감면 적용 가능

꽃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자의 사업자등록필요 여부와 꽃 판매시의 과세여부

국내산 생화를 꽃다발·꽃바구니로 만들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판매자는 사업자등록 필요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둘 이상 사업장 시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이 발급

수출재화 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수출재화가 반품되면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 공급가액을 차감한다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여부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의 원천징수세율은 이자 발생기간별로 2000년분 20%, 2001년 이후분 15%를 각각 적용한다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보세구역내에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국외사업자가 보세구역 내 미통관 재화를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상속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증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인력파견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인건비 포함 대가 전액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시의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국민주택 공사도급에서 수급인이 제공한 원자재를 공사대금에서 차감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공익단체 무상공급시 면세 및 매입세액공제

공익단체(종교단체)에 무상공급한 재화·용역은 부가세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해 환급분 추징 없음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기업소득 산정 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되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차감하지 않음

’18.9.13. 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한 오피스텔의 합산배제 가능 여부

9·13 대책 이전 취득 오피스텔 분양권은 대책 후 임대등록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가능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주택 취득(잔금청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외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여부

근린생활시설 취득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불가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

임의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임의재건축 신축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신축 취득일부터 기산(종전주택 통산 불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시 취득시기

이월과세 적용 증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 시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

가업승계 과세특례시 법인 보유 정기예금·저축성보험 등 영업무관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

영리법인의 상속세 면제범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범위에는 가산세도 포함되며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 비율로 계산한 세액임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저가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여부

법인이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공부상 고시원으로 등재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부상 고시원으로 등재된 건물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본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렌트 승용차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특약을 계약서에 별첨해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으로 보지 않음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여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공동사업 과세기간 중 지분 양도 시 변동시마다 소득분배비율로 거주자별 소득금액 구분계산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안)에 의한 명예퇴직장려금의 소득구분

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해 지급된 명예퇴직장려금의 소득구분 — 실질이 퇴직으로 받는 소득이면 퇴직소득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 전에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추징 방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를 5년 내 지분 일부 이전으로 추징할 때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양도 후 토목공사비 등 자본적 지출액은 증빙 확인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교환 취득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 단순교환이면 추계결정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면 부가세 대리납부 불요

경매처분시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권금액에 대한 대손금 인정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의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 포기 시 접대비·기부금 처리

양도가액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신고 후 확정된 가액으로 재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주식 양도가액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확정된 가액으로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예규

동일한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동일 연도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이 있으면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감면소득 비율과 감면율을 곱해 계산한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 임대업자는 상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며 미이행 시 미등록가산세 적용

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아니어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 아님

주식 명의신탁해지 등의 조세포탈 해당 여부

주식 명의신탁해지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매매업자의 부동산 양도시 소득구분

증여받은 토지를 개발·부동산매매업 등록 후 매각한 재고자산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해당여부

직접 경작하던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농지 증여 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적용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시지역 편입 2년 경과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으로 판단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게 교부하는 경우

대종중이 소종중에 재산 무상이전 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음

1필지에 여러개의 주택이 있을 경우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 여부

한울타리 안 2채 이상 주택이 동일 생활영역이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하나의 주택으로 봄

국가 등 재산의 무상양여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국가 등 재산 무상양여로 생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재건축주택의 공사기간을 보유기간 계산시 통산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당초주택·공사기간·재건축주택 통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종전주택 취득 1년 내 분양권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증여받은 주택에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상속지분 전부 증여 후 재증여받은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