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및 사례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개인·법인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지분비율로 분배하고, 알선 사례금은 사례금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안 토지로 환지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돼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매입세액 안분 누락 부가세, 제척기간은 26조의2 각호 만료일까지 경정 가능·해당 호는 사실판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세율 착오로 과다징수·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수정신고 후 조정환급 또는 환급신청 가능

장기임대주택 등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1채 양도는 중과세율 배제, 일반주택 2채 중 1채 양도는 중과세율 적용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방법

국고보조금 익금·손금을 동시에 누락한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세무조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적용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그 시효완성일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거주요건의 판단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 충족 시 비과세 인정

폐기물처리업 등의 폐기물 운반차량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폐기물·폐수 운반용 차량·선박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안 됨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재건축 철거 주택 있어도 나머지 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

외화입금증명서 내용 기재 서류는 영세율첨부서류인 외화입금증명서로 인정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사단법인 ○○학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정부 허가 학술연구단체 학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차등지급 해소를 위하여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성과급 균등 재분배 목적으로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시기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소유권 환원 시 당초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전 취득일이 취득시기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

TV방송용 외화 구입시 발생되는 영화필름대(Material Cost)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영화필름 실제 제작비 상당액은 사용료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배제되더라도 종소제조업 등 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감면신청 없어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하다는 국세청 해석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회수기일이 6월이상 경과한 소액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

소액채권 대손세액은 공급일부터 5년 경과일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공제 가능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과세여부

특수관계법인 전환사채 저가취득—배당처분으로 소득세 과세시 증여세 비과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 인수 시 잔금청산일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매수가액이 과세특례 요건 미충족 시 특례 적용 배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익사업 협의매수·수용 토지 중 사업인정고시일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과세표준 산정 방법

수탁판매 수수료에서 기타비용 차감한 순액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적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액

사용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여부

소프트웨어 사용료 선불 수령 시 익금의 귀속시기는 사용기간 동안 안분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4천만원 기준금액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세법·조특법상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계산대상에 포함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초과 현물출자받고 주식 교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겸용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세대 3주택자 겸용주택 양도 시 상가부분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미적용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로 사용 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 사업용 토지로 봄

가공연유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공연유가 관세율표 제0402호 농축유·연유·분유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합산 여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적용 시 상속받은 토지의 피상속인 소유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주주 1인 등이 30% 이상 출자·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적용상 특수관계인에 해당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장기임대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 부분은 감면대상 부수토지에서 제외된다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는 관리처분일(철거일)과 양도일 현재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춰야

“토지등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겸용주택의 실가과세 구분

투기지역 겸용주택은 사실상 용도로 판단, 점포 부분은 실지거래가액 과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세율 각호가 다르면 각호별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과 산출세액을 산정한다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파견받은 임상교수에게 직접 지급한 경비·복리후생비의 손금산입 인정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중과세율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해당 여부

동일 금융기관 내 개인연금저축 계약이전은 중도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의 인정이자상당액 계산방법

특수관계자 대여금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처분

유사특허 침해제소 방어비용에 대한 소득구분 및 손금귀속시기

특허 침해제소 방어 비충돌협정 지급금은 사용료소득, 확정일에 손금 귀속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

국립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립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 과세

상속받은 주택과 관련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사항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 시 그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상 거주자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예외

피상속인 사망당시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을 상속 전후 통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의 대리납부의무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용역을 비과세사업에 공하면 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모텔 양도 시 일용직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숙박업 권리·의무 전부 승계하며 캐셔 1인 고용만 미승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공익법인 운용소득을 정기예금·임대보증금 반환에 쓴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 불포함

’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영농상속공제」요건의 부칙 적용 범위

경정청구기간(5년) 경과 후 한 경정청구는 인용할 수 없음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상당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나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렌탈용역 제공시 공급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

렌탈료 장기할부 수령시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소멸시효는 권리행사 가능시부터 기산

다가구주택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 시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판정

공익법인 등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주무관청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수정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추가 적용 여부

수정신고로 늘어난 과소신고금액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해 경정청구 가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 처분시, 그 처분이익의 익금 여부

합병 승계 자기주식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질의한 사안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고정자산에 포함됨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이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자등록의무와 사업자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부과여부

개인과외교습자는 면세사업자등록 의무는 있으나 미등록 가산세 규정 없음

렌탈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시설대여업자 아닌 자로부터의 렌탈료는 당해연도 필요경비 산입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주차장업 폐업 후 나대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정기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근속 1년 미만 임원도 법령상 한도 내 퇴직금은 손금산입, 연봉제 전환 정산분은 가지급금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등

창업연도 월수 6월 이하면 다음 과세연도에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충족해도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간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저가·고가 양도 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인은 상증령 제26조4항·제12조의2 관계자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

적격합병 '1년 이상 사업계속'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2003.3.2 이전 경락자산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2003.3.2 이전 경락자산 매입세액공제분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미적용

‘08년도 지자체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기 전에 기부받은 종교단체 기부금의 기부금영수증발급 시기

설립허가 전 종교단체에 낸 지정기부금은 허가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

부당부증여로 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은행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임대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인 범위에서만 필요경비 산입

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기미지급채무의 지급기한 미도래 이자는 공제할 채무액에서 차감한다

수출재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중계무역 수출은 선(기)적일, 외국인도수출은 재화 인도시점이 공급시기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행사가액의 합계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행사가액 합계를 비상장주식 시가로 볼 수 없고, 시가 불명 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영업권을 일시에 감액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등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영업권을 일시 감액하면 감가상각비로 보아 상각범위액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한다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주거지역 편입 후 상속받은 농지는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세액이 없음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투자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해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채권 회수기간 동안 익금에 산입한다

비사업용 토지 및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소송 계속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해 판정한다는 회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제77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음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세무조정 및 불복청구 비용의 부담주체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세무조정비용·불복청구비용은 합리적 방법으로 부담하면 됨

세대분리 후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이 재기산 되는지

세대분리 후 종전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 기준으로 판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용역대가로 선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선금을 반납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공급시기 전 선금 반환 시 반환일·반환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수도권소재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수도권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종업원 종전주택 양도기한 2년 연장 특례는 2006.2.9 후 이전분부터 적용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30%를 법인세에 추가납부하고, 5년 이상 보유분은 기간요건으로 판정

타인이 소유하는 대지가 기준면적(660㎡)을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판정 시 부수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부수토지 전체 면적·가액으로 판단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출퇴근 보조비는 근로소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시 다른 법인의 주식 범위 적용 여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다른 법인은 직접 보유한 법인만 해당

농어촌주택의 면적기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상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면적 기준으로 판정

2004.01.01 이후 일부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 및 문제점

2004년부터 국민주택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만 부가가치세 면제(이전 전체→국민주택 축소)

본인과 처 고모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이혼한 배우자의 고모는 시행령 제20조 단서(남편관계 의제) 적용 안 돼 특수관계인 아님

주식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주식 양도담보권자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는 주주권 실질행사 여부로 사실판단할 사항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지 여부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임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 적격 법인전환 후 창업 3년내 벤처확인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양도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

실제 경작한 과수원·방풍림·농도·농막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에 포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양도일, 거주자 신분 기간으로 계산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해준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로 소급

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무주택세대 나지도 제외됨

연대납세의무자 각각에 대한 고지시기가 다른 경우 고지방법과 일부 납부시 잔여부담세액

연대납세의무자 중 미송달자에게는 당초와 동일한 고지서를 송달하고 지연송달분은 납부기한 연장으로 처리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2006.1.1 이전 취득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권리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 미적용

동거봉양 합가하는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해도 직계존속 소유 주택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방법

감면세액이 있는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은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에 따라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