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의 손금산입여부

모회사 파견직원 급여·복리후생비 중 자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손금산입 가능

신용카드결제대행을 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의 과ㆍ면세여부

신용카드결제대행으로 받는 수수료는 자금대부에 해당해 금융·보험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한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수 산정시 포함 여부

증여계약 해제로 3개월 이내 반환한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제외매출액 해당 여부

수혜법인이 법정지상권자인 특수관계법인에서 받는 지료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음

타인계좌에 이체한 금전을 다시 반환이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실체적 원인없이 이체한 금전을 원상회복한 원인무효의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배우자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취득시기는 증여자(배우자)의 취득일

공익법인 등 보유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 보유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공동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 2주택자의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관련 법령·유사사례로 회신

염장한 닭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보존성 증대 목적의 조미 염장액을 충진한 닭고기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사업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포괄양도인데 세금계산서 수취·환급신고: 합계표 가산세는 면제, 초과환급·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

네덜란드 법인에게 선박용 탱크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의 탱크컨테이너 임대대가는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선박등임대소득 아님)

상장법인인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 등을 2018.1월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2018.1월 코스닥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개정 전 규정 적용, 개정세율은 2019년 양도분부터

법인전환하면서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공급하는 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등

법인전환 시 장기할부판매 조건 영업권 양도의 공급시기·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인정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법상 납세의무자 등

담보 목적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처분해도 신탁재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양도자산의 구분

완공돼 분양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아파트를 취득시기 전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로 본다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투기지역 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양도·취득가액은 당해 재산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기존건물 철거관련 명도비 지출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과세사업 신축 위해 취득한 건물 철거·명도비는 토지 자본적지출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첨부할 재무제표

매수법 흡수합병시 합병법인 법인세 신고 재무제표 첨부와 무신고 판단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명의신탁토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 소득자인 명의신탁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소각 목적 자기주식을 상법 절차로 소각해 지분율이 균등증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교 교화 기여 사업을 운영하면 공익법인등에 해당,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

국고보조금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보조사업 수행 지자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지자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신축주택 취득 5년 경과 후 양도 시 취득일부터 5년간 감면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는 예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이 취득가액 초과시 처리방법

상환주식 상환가액이 취득가액 초과시 그 초과금액은 의제배당

사업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해 판매 대리행위를 하는 백화점 등의 사업장 여부

의류 백화점 위수탁판매 구조에서 상시 주재하며 판매대리하는 수탁자의 입점 매장이 사업장에 해당

동일 세대원간 농어촌주택 증여시 농어촌주택 취득시기 판단

동일세대원 증여 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은 증여자 취득시기로 판단, 비과세 불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 신고누락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서비스업 용역 제공 후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관세환급금 손익귀속시기 등

추징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은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시 납세담보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제3자 소유 부동산도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로 제공 가능하나 부적합 시 담보변경 요구·불허 가능

귀농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연고지·세대전원 이전 요건 미충족으로 귀농주택 아니어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에 포함 여부

법인이 국외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해 제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미등록 사업자의 해외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미등록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도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공급하는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관리용역 등의 면세 여부

PEF 업무집행사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용역은 금융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용역 대가를 받으면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해석

결손금소급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경정으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결손금 소급공제 추가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가능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인적용역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해당여부

종교단체가 개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은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불산입 대상이 아님

일부건물을 멸실한후 잔여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정방법

일부 건물 멸실 후 잔여 건물·토지 양도 시 멸실분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

발전용 유연탄이 변질되어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가능 여부 및 환급방법

발전용 수입 유연탄이 해수 오염으로 사용 불가해 승인 후 폐기 시 기납부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가능

카지노 업체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 여부

카지노 전문모집인 수입배분금은 인적용역 대가로 면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임대의무기간 중 재건축 등으로 주택 멸실 시 경감세액 추징함

매입임대주택 재건축 멸실로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경감세액 추징

열전소자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거잭을 전원으로 하는 차량용냉ㆍ온장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시거잭 전용 차량용 냉·온장고는 가정형 전기·전열이용기구가 아니어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

국토해양부에 양도한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국토해양부에 협의양도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 아님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2006.1.1 이전 관리처분인가 입주권은 주택 수 제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외국법인이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외국법인이 주무관청 인가 없이 인가받은 학교에서 학교장 책임 하 요건 갖춰 제공한 교육용역 면세 해당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대토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는 지 여부

영농상속공제 후 영농상 필요로 농지를 대토하면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대상 아님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의 사료구입의 영세율 적용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이 검정기간 중 사료를 급여하면 축산업 영위로 보아 가축검정용 사료 구입분에 한해 영세율 적용

부동산임대업자가 증권회사에게 보증금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부동산임대업자가 증권회사에 보증금 지급지연으로 준 이자는 금융보험업 사업수입금액으로 원천징수 대상 아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요건 갖춘 농어촌주택 취득·3년 보유 후 종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의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외대상 성과배분상여금은 상법상 처분절차 없이 사실상 잉여금 처분이면 포함된다

신문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신문 광고용역 제공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관련 신문 발행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국가기관에 현물 기부시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국가기관에 건축물을 무상 제공하면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 인정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분양형토지신탁 신탁부동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마을노인회에 상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이 없는 마을회에 무상공급하는 재화는 공익단체 무상공급 면세 대상이 아니다

가업상속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적용방법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 산정 시 분모 상속재산에 간주상속재산은 포함, 추정·사전증여재산은 제외

주택이 멸실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주택 멸실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배율초과분만 판정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가 의무근로 약정으로 대여받는 장학금은 입사 전까지 과세소득(기타소득)에 해당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에 해당 하는지 여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병시 자기주식 교부가 자본거래인지 여부

합병대가로 교부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거래이므로 익금불산입

간이과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 여부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증빙 근거 조사에 의해 경정해야 함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이전고시 미완료로 등기 불가능한 재건축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음

3주택 보유 중 1주택 과세양도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계산방법

3주택 중 1주택 과세양도로 일시적 2주택 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신축목적 건물 취득 및 철거비용의 토지관련매입세액 해당 여부

신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조건성취 추가 매매대금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미적용

네덜란드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 여부

네덜란드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면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양도소득도 국내 비과세

가정용 부탄가스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주체

부탄 매입 후 판매 시 가정용 부탄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주체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보금자리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주택이 조특법 §99의2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인지 여부

보금자리주택·국민임대단지 분양주택도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

동일가격으로 반출시 과세표준계산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에게 동일가격 반출 시 과세표준은 그 동일가격으로 계산

어업용 동물의약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환급에 관한 특례적용 여부

어민에게 공급하는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은 2008.12.31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

상증령§54④의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2018년 개정 상증령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규정은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 도래분부터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액의 손익귀속시기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국세환급금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가업승계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가업승계 특례 후 이민으로 해외 3개월 체류해도 거주자·가업종사 유지 시 증여세 추징 안 함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신 농지 각 3년 이상 경작이 요건

두 공동사업자 구성원간 부동산 교환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로 정정신청 가능하다는 해석

국책은행이 중소기업에 지급한 고용보조금의 손금여부

기업이미지 홍보 목적 청년인턴 채용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조건의 배정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지분율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

우회거래로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을 지분율 초과 인수한 최대주주의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은 사채 발행일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사후관리 방법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졸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10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상속개시 직전연도의 120% 미달 시 상속세 부과

사업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배우자가 사업에 직접 종사하면 지급 급여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공고 이전 입주권 매매계약해도 계약금 지급일 유주택이면 거주요건 적용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시 세무조정방법

1년 미만 행사용역도 결산상 작업진행률로 수익 계상했으면 진행기준이 세법상 귀속시기로 인정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시 감면세액 계산

본사 수도권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도매업·제조업 구분경리해 도매업 인원만으로 감면 인원비율 산정

수금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여부

수금 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매출할인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구분등기된 다세대 주택 2호를 1세대가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에 1세대 3주택 여부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 2호를 1세대가 하나로 사용해도 1세대 3주택 판정 시 2개 주택으로 계산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시 영수증교부 가능 여부

여신전문금융업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료 수취 시 영수증이 아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착공 후 건설 중인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주택·입주권 보유 1세대의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사업시행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기간 내에 하여야 함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동일세대원 피상속인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통산

수용되는 주택의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받지 않는 경우 양도시기 등

주택·부수토지 수용 시 주택 잔금을 명도시 받아도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름

대차거래 관련 수탁자인 증권회사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위탁자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여부

증권 대차거래에서 증권사 명의로 낸 미국 원천세는 위탁개인의 외국소득세액이므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함

공원내의 휴게소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기부채납 대가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친에게서 무상취득 시 증여세 과세대상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을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이자비용 손금 여부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을 법인이 실질 사용 시 실질적 차용인이 법인이면 이자비용 손금산입 가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의 개정된 사후관리기간 적용 여부

10년 사후관리 중 가업상속공제,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 적용

개인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한 교회재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개인에 해당하면 토지·건물 양도소득세 과세

국세징수법 제5조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여부

관공서에서 하자보증금 등 대금을 지급받을 때는 시행령상 예외를 빼고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 신축판매시 공급시기

주택신축판매 분할대가 지급기간 6월 미만이면 공급시기는 재화 이용가능시(잔금지급일)

교환거래의 실지거래가액 산정

교환한 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양도·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등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