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농가 구호금으로 지출되는 기부금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구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농협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은 당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전액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이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 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 개인은 소득세법 제34조가 근거가 된다. ‍​​‌‌​​​‌​‌​​‌질의는 이러한 구제역 피해농가 성금이 전액손금 대상인지, 아니면 불우이웃돕기 성격의 지정기부금에 그치는지를 다투었으나, 모집허가의 목적이 피해농가 구호이므로 법정기부금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법정기부금'은 당시 용어로 현행 제도상 특례기부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