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을 경작한 농지의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1152,1990.06.19

또한 이 경우 "농지" 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하는 것임

○ 재일46014-1645,1997.07.05.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의 농지의 대토요건 중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판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 대법88누9435,1989.07.01

지방세법 제197조 , 제198조에 의하면 농지에서 농작물 (벼와 과수,인삼, 연초, 소채, 묘목, 관상수 등의 특수작물을 포함한다)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함으로 인하여 소득을 얻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 동법 제222조 제1항은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에서 과수와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직접 판매함으로 인하여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지세만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소득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 지방세법 제197조 · 소득세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