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세무처리

특수관계자 간에 건축 중인 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세법상 취급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자산거래와 다르지 않다. ‍​​‌​‌​​‌​‌​​​​질의법인은 토지공사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상가를 개발하던 중,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SPC에서 질의법인 명의로 변경하려는 상황에서 세법상 문제점을 물었다. ‍​​‌​​‌‌‌‌​​‌​‍‌​‌​​‌​‌​​​‌‌이처럼 건물 짓다가 명의 바꾸기를 하더라도 자산의 양도라는 거래의 실질은 동일하므로 일반 자산거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다만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거래가액이 시가에 비추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인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