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명의 차량 관련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장애1등급 판정을 받은 현재 6세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98년 구입후 본인명의로 운행하던 차량을 ’02년 연료에 대한 구조 변경하여 업무용, 아이 진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와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재하여야만 차량의 구조변경이 가능한 현 법규의 적용으로 아이와 공동명의로 해놓은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아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3의 2. 생략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사. 생략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더. 생략

4의2～5.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2. 생략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16.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서일46011-10263,2003.03.06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배우자 명의 또는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