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54조에 따라 공부상 용도구분이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즉 소유자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오피스텔을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본다. ‍​​‌‌‌​‌‌​‌​​​처음에는 업무용이나 주거용으로 쓰다가 이후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시점의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주택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이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가 궁금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계약 당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받았더라도 실제 거주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