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중 일부를 직원상조회 또는 노동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036 (2002. 8.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36
회신일: 2002. 8. 1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 중 희망퇴직자 퇴직위로금 지급 후 남은 금액을 직원상조회 또는 노동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그 단체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원상조회 기부 세금 문제에서 상조회·노동조합이 법인격 없는 단체라도 비영리법인으로 의제되어 과세대상이 되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과 구별된다.

#증여세 납세의무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비영리법인 의제 #수증자 #퇴직위로금 반납 급여 출연 #직원상조회 기부 세금 #노동조합에 회사 돈 주면 세금 #급여 반납해서 만든 위로금 세금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계속근무자가 희망퇴직자의 퇴직위로금 지급목적으로 반납한 급여중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직원상조회 또는 노동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⑤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336 (2000.11.7)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내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재삼46014-3208 (1995.12.13)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