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재산을 현물출자 등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상속세 추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 (2008.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
회신일: 2008. 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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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기간(5년) 내에 공제받은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 여부가 쟁점이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이 경우 출자금액이 양도가액 이상일 것)으로 법인전환하고, 전환 후 가업상속인의 보유주식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 가업을 계속 영위하면 가업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지 않아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즉 단순 법인신설이 아니라 자산 포괄이전이 인정되는 현물출자·포괄양수도 방식이어야 하며 동일업종과 지분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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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업상속공제 받은 재산 전부를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방법(출자금액이 양도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따라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가업상속인 보유주식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세 신고시 제조업공장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임

- 동 공제를 받은 후 5년이내에 제조업 공장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함

- 이때 법인전환전 상속자가 법인전환 후 법인대표자가 될 것이며, 전환전의 업종이나 전환후의 업종 또한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임.

O 질문내용

1. 위와같은 경우 당초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에 대한 상속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2. 또한, 추징되지 않는다면, 법인전환 방법은 1)법인신설, 2) 현물출자 법인설립, 3) 포괄양수도 방식 등 어느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 와같은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가업상속재산을 현물출자 등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상속세 추징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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