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이월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의 합산 여부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 5. 8. A토지․건물을 신설한 법인에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양도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 신청

- 2009. 7. 1. B토지․건물이 도로공사에 수용되어 보상받음

○ 질의내용

- B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A토지․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1.~5. 생략

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소득세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