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광고비는 매출액으로 안분계산

제조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법인이 함께 부담하는 공동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범위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상 둘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 등 공동경비는 약정된 분담비율 또는 매출액 등 합리적 분담기준에 따라 안분한 금액만 각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제조법인 명의로 광고된 비용이라도 판매법인 등과의 공동경비에 해당하면 분담기준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고, 자기 분담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