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의 인터넷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외국 서버 외국법인 웹사이트 광고 게재 대가, 국내사업장 없고 주요 사업활동 국외이면 국내원천소득 아님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이후 비거주자로서 행사하여 얻은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내 근무 중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비거주자로 행사한 이익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채권의 양도소득 및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의무 위임 가능 여부

채권 양도소득·보유기간이자,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하며 내국법인 재위임 불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방법

1년 이상 국외 거주 직업으로 출국한 내국인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생계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