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천징수 면제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질문1]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증권사에 MMF를 매입하여 금융소득(이자소득)이 발생했을때, 증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 받는 기금″(금융보험업)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중소기업창업및 진흥기금″ 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등이 없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12호 ″에서 기술한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동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해여 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참조법규

○ 법인세법 시행령 : 제111조 제2항 제12조

○ 기금관리기본법 : 제2조의 2

○ 근로자복지기본법 : 제5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국세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