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8 (2008.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8
회신일: 2008.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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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완성일, 즉 사용승인일·사실상의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된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미완공 아파트는 이 예외가 적용된다. 질의의 B아파트는 사용승인일이 2007.1.22.이고 공급계약 잔금은 2007.1.24., 외부창호공사 도급대금은 2007.4.16. 완납되었으며 2007.4.19. 등기·입주하였다. 새 아파트를 사고 종전 A아파트를 파는 기간은 이렇게 확정된 B아파트 취득일을 기산점으로 1년 이내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당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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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기존 A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B아파트를 분양받았음

- B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아파트 공급계약서(총공급가액 786,046,300원)’와 ‘아파트 외부창호공사 도급계약서(공사금액 22,035,200원)’를 2종으로 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계약서 사본 붙임과 같음) 하였음

※ 아파트 외부창호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범위 :

외부창호, 마루바닥, 천정(마감재 포함), 벽지, 걸레받이 및 몰딩, 단열 및 재마감 (단, 필요한 경우 커튼박스 설치)으로 한정한다.

- B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2007.01.22.임

- ‘ 아파트 외부창호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을 제외한 ‘아파트 공급계약서 ’상 분양대금의 잔금을 2007.01.24. 완납하였음(당초 잔금납부예정일은 2007.03.01.임)

- ‘아파트 외부창호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은 공사 미비와 하자 등으로 납입 하지 않고 있다가 시공사로부터 2007.03.01.부터 2007.04.30.까지 기간동안에 입주 하라는 통지를 받고 공사대금을 2007.04.16. 완불하였음

- 2007.04.19. B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이전받고 입주하였음

- A아파트를 B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예정임

○ 질 의

위와 같은 경우 B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지 여부와 A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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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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