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을 양도하고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

1. 사실관계

□ ( 주 )△△스텍(이하 “신청인”이라 함)이 매출처 (주)▲▲산업(이하 “쟁점매 출처”라 함)에 대한 매출채권(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회수하 지 못 한 상태에서,

- 쟁점매출처 는 2010.3.3. 법원에 회생신청하여 같은 날 채권자 강제집행금지 판 결을 받 았고, 2010.3.26. 회생절차 개시결정되어 신청인은 쟁점매출 채권에 대한 법적강제집행금지 판결 통보를 받았음

□ 미수채권 현황

(단위 : 원)

거래일자

채권금액

비 고

계

130,252,969

※ 채권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2009.11.30

65,788,800

2009.12.31

54,708,500

2010.01.31

16,419,700

2010.02.28

-6,664,031

당 사 판매분 쟁점매출처 보유재고 회수

□ 신 청인은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대응으로 쟁점매출처의 거래업체에 채권가압류 신청․진행하여 2010.3.26자로 대금지급명령 판결을 받았으나, 쟁 점매출처의 회 생절차가 진 행되어 채권강제집행 불가 사유로 채권을 회수하 지 못했음

- 쟁점매출처의 회생절차 진행현황

일 자

진 행 현 황

2010. 3. 3

회생신청/채권자 강제집행금지 판결

2010. 3.26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0. 7.16

제1회 관계인 집회 속행

2011. 2.18

제2차 집회기일 예정일

□ 회생(안)에 따른 지급율

- 2 010.11.19 원금상환율 30%(6년 거치 4년분할 상환)/ 청산배당율 12.28%

- 2 010.12.13 원금상환율 32%(6년 거치 4년분할 상환)/ 청산배당율 14.26%

□ 신청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매출채권을 2011년 1월에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인 ○○유한회사에 쟁점 매출채권 130,252,969원을 39,075,890원에 양도하고

- 양 수인이 양도인에게 양수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본건 “상거래채 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양수인에게 귀속한다” 라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작성 하였음

2. 신청내용

□ 쟁점매출채권을 양도하고 30%를 회수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70%에 대 하여 대손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