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를 통해 자회사 설립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하여 100%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관련예규

○ 재법인46012-186, 2002.11.18.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특정사업부분을 현물출자하면서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를 통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883, 2005.06.21.

1.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특정사업부분을 현물출자하면서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를 통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86, 2002.11.18.;대법99두10131, 2001.11.27.)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