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 가능 여부

중소기업인 법인이 해산등기를 한 후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당시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질의 법인은 2003.5.13. 해산등기를 하고 같은 해 8.30.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해산등기일 이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안이다. 해산등기 사실 자체가 소급공제 환급을 배제하지는 않으며, 청산 중에도 장사 계속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해산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결과 결손금이 생겼다면 환급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