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생활지역외지역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액 산출에 있어 연간급여총액의 의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2000.12.29에 개정된 것) 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본사 이전일이 당해 과세연도에 속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의 범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는바, 귀부의 고견을 조속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설)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은 당해 과세연도 기간(예컨대 2001.01.01. 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내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 총액(즉 수도권 생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과세연도에 그 인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을 급여총액)을 의미함.

(을설)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은 본사의 이전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예컨대 2001.12.31.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의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