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2001.06.30일 사업설비를 구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1.07.04일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사업개시일 : 2001.07.04)한 경우 2001.06.30일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가지 의견이 있어 귀 국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갑설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신규사업자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이므로 2001.06.30일은 과세기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나. 을설 : 2001년 2기에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신규사업자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이므로 세금계산서를 2001.06.30일에 수취하였더라도 2001년 2기에 공제됨.

다. 병설 : 2001년 1기에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신규사업자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이나, 세금계산서를 2001.06.30일에 수취하였으므로 2001년 1기에 공제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36, 2001.9.12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