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주)AAAA(이하 “갑법인”)은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고객예금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해당 사업연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 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 갑법인은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매 이자결산기마다 이자를 그 예금계좌에 예금이자 명목으로 입금하였는바

- 고객예금계좌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하 여 경정을 청구함

2. 질의내용

○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 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5조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법인세법 제15조 · 민법 제16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