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5 (2006.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5
- 회신일
- 2006. 9. 26.
- 소관
- 국세청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양수인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 양도세의 제척기간을 7년이 아닌 5년으로 적용한다는 취지다. 다만 여기서 5년은 당시 구 규정을 전제로 한 기간이다.
【요지】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임
【전문】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구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2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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