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여부

○○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및 제공의 근거 법령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요청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제공 대상에 해당한다는 예규

과세관청은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석유사업법상 부과금은 조세가 아니어서 그 체납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제공은 할 수 없음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납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법상 법인 자체가 납세의무자이므로 법인의 前 공동대표자는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납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정보의 제공

세무서의 과세정보는 지자체·국가기관·법원 등 법률이 정한 목적 범위 안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과세정보의 제공가능 여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과세정보(체납여부) 제공 요구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대상이라 제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