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부동산임대 지점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저축은행이 채권담보로 인수한 부동산들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물건지 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 본점에서 미등록 지점들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여 왔음

○ 2014년 5월 위 미등록 지점 중 하나의 부동산을 신청인이 매수하 기로 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하기로 함

- 매도자와 신청인 사이에 미등록 지점에 대한 양도 시 사업양도 해 당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잔금청산일을 사전답변 회신일 이후 로 미루고 사전답변 신청함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던 지점건물을 임차인과 함께 포 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2013.6.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 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6.7.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1.1. 단서신설)[적용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⑧ 항 제2호 단서는 이 법 시행(2014.1.1.) 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제12167호 부칙 제5조)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 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 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 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 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2.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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