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한 금액의 세무조정

1. 질의내용

○ 법인의 유보소득 계산시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에 중간배당금액이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법 제462조 의 3 (중간배당)

① 년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330＼ ‘95.5.15

-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으로 잉여금 처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 제56조 · 상법 제46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