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서적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삼46015-11638 (2002.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638
회신일: 2002.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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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공급하는 도서에는 고서적도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해당 고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단서의 골동품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는 신간서적·중고서적과 함께 제작 후 장기간 경과한 고서적이 면세되는 도서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물은 것으로, 오래된 책 부가세 문제는 제작 시점이 아니라 골동품 해당 여부로 갈린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도서 면세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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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는 고서를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고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골동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과 관련하여 도서에는 신간서적, 중고서적, 고서적(제작후 장기간 경과한 서적)등이 있는 바, 고서적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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