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1504 (2007.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504
회신일: 2007. 11. 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법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탈세를 제보하면 세금이 얼마 나왔는지 그 산출근거를 제보자가 알려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제보자는 과세세액의 산출근거를 제공받을 수 없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비밀유지 규정으로, 과세정보 제공이 허용되는 법정 예외 사유에 제보자에 대한 과세결과 통지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밀유지 #과세정보 비밀유지 #세무공무원 비밀유지의무 #탈세제보자 #과세정보 제공 제한 #탈세 제보하면 세금 얼마 나왔는지 #제보자 추징세액 알려달라 #남의 세금정보 열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요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법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탈세제보자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보를 함에 따라 주무관청이 이를 조사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나 제보자가 제보한 금액과 주무관청이 과세한 세액이 다른 경우 제보자가 과세세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알고자 함.

[질의요지]

상기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에 해당여부 및 제보자가 추징세액의 산출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비밀유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