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8 (2004. 1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8
회신일: 2004. 1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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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성격이 아닌 토지(선하부지)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토지 임대 대가는 이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에 따라 소유재화의 파손·훼손이나 해약 위약금 등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이 지나가는 땅에 지급하는 선하부지 보상금이라도, 법원 판결이나 임대차계약으로 월·연 단위 연부임차료를 계속 받는 것은 임대용역의 대가이므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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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손해배상금 성격이 아닌 경우로서 토지(선하부지)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의 송전업무와 관련하여 타인(개인 또는 법인)의 토지지상을 송전선이 통과함에 따라 지급하는 선하부지 보상금과 동 보상금 이외에 법원의 판결 또는 토지(선하부지)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연부임차료(월단위, 연단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0,2004.08.19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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