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지방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2502 (2008.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502
회신일: 2008. 8.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유지를 무상 임차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면, 그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은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무상임대 토지 세금 문제에서 비사업용 여부는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로 판단된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소유기간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직전 3년 중 1년, 소유기간의 20%를 각각 초과하는 기간)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비사업용 토지 #재산세 비과세 토지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공영주차장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공영주차장 무상임대 토지 세금 #주차장으로 쓴 땅 양도세 #재산세 안 내는 땅 비사업용 여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요지】

토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문】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사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 당해 토지는 지방세법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됨

○ 질의 내용

-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