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분양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10.1 (구)한국토지공사와 (구)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여 설립한 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으로서,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음

○ 합병 후 상가 등의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혼란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