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관련 가산세의 환급여부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공익법인은 학교법인임

- 상증법 제78조 제6항에 의거 같은 법 제48조 제8항 규정에 해당하는 이사에게 지급한 급료, 판공비 등을 가산세로 추징(세무조사)당한 바 있음

- 그 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징당한 가산세의 세원인 급료, 판공비 등은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니 학교법인에 환수조치하라고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이중처벌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환수조치 한다면 세무서에 추징당한 가산세는 환급경정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중간생략)

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1999. 12. 28. 신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중간생략)

⑥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ㆍ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999. 12. 28. 신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중간생략)

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라 함은 당해 이사 또는 임ㆍ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에 한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2008. 2. 22. 개정)

(이하생략)

사립학교법 제2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