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1. 질의내용

1. 위탁자의 재화를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수탁판매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구매자인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음에 있어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고 판매대금은 결제대행업체로부터 “갑”의 계좌로 입금된 후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판매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세금계산서 교부규정을 적용하여 “갑”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업자(이하 “갑”)가 온라인 검색광고서비스용역을 다른 사업자(이하 “을”)에게 공급함에 있어 “을”로부터 인터넷으로 광고신청을 받고 그 대가는 신용카드 결제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갑”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을 적용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8조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