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가능여부

[ 질 의 ]

상호신용금고법을 개정하여 합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를 주식회사로 일원화하도록 하였음

상법상 합자회사가 주식회사로 직접 전환이 불가능하여 별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기존의 합자회사를 합병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개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설립을 신규설립으로 보지않고 조직전환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었음

법인세법 제45조 에서 법인간 합병시 소멸되는 회사의 이월결손금을 합병회사가 승계하기 위해서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이라는 요건 때문에 합자회사의 조직전환에 애로가 되고 있는 바,

합병한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는 기존의 합자회사가 조직전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위해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지 질의함

법인세법 제44조 · 법인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