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한 2필지를 공동소유하고, 각 필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정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필지에 정착된 주택을 양도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1. 사실관계

○ ’95.3월 질의자는 서울 oo구 &&동 @@@-@@ 토지(이하 “①필지”라 한 다.)를 지분 취득함(329분의 43.9)

○ 이후, ’01.8월 질의자는 ①필지에 정착된 쟁점주택과 ①필지에 연 접한 서울 oo구 &&동 ###-## 토지(이하 “②필지”라 한다.)를 지분 취득함 (329분의 43.9, ②필지 토지 등기원인일 : ’01.08.30., 등기일 : ’12.01.05.)

<①필지> 417.2m 2 , 질의자 외 6인 소유

쟁점주택(A) 질의자 소유, 56.96m 2

주택(B) 75.34m 2

주택(C) 104.96m 2

<②필지> 411.9m 2 , 질의자 외 6인 소유

주택(D) 53.92m 2

주택(E) 75.11m 2

주택(F) 95.34m 2

사

로

○ 질의자는 ’20년 중 쟁점주택을 양도할 예정으로, 연접한 ①필지와 ②필지를 질의자 외 6인이 공동소유한 상황에서 타인의 주택이 각 필 지에 정착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

○ 연접한 2필지를 공동소유하고, 각 필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정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필지에 정착된 주택을 양도시 타인의 주택이 정착된 연접한 토지도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 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2020.2.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된 것)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7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