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로 공급자가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방법 등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고객사는 선박(요트), 자동차 등의 판매 및 임대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8년 3월 A사와 요트를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2008.4.1) 및 1차 중도금(2008.5.31)을 수령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2008년 9월에 고객사는 B에게 선박관련 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도방법에 따라 양도하였으며,

- 양수자인 B사는 요트를 구입하기로 한 A사가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2차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당초 2008년 3월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 2009년 10월에 해지 통보함

(질의사항) 계약해지로 인한 기 발급된 계약금(2008.4.1) 및 1차 중도금(2008.5.31)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