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재산세과-1112 (2009.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12
회신일: 2009.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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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서울 소재 주택을 부천 소재 주택 처분 후 단독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되,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에 더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요구했다. 질의 주택은 서울 소재이나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남아 있으므로, 서울 집 팔 때 세금 안 내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가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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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한 서울 소재 주택과 부천시 소재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현재 서울 소재 주택만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서울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이하 생략)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