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의 경과규정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에 대하여도 같은법시행령 개정 부칙 제27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경과규정 적용대상임.

（이유）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규정은 개정전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으로 축소함에 따라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임.

〈을설〉 경과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이유）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과 관련한 수입수수료만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