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해당 여부 판단기준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단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협회등록법인은 당시 증권거래법에 의해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현 코스닥 상장법인의 전신)을 말한다. ‍‌‌​‌​​​‌‌‌​‌​따라서 상장·등록주식이라도 대주주가 파는 주식은 과세되며, 대주주 주식 양도세의 판정 기준일은 양도 시점이 아니라 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지분 상황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