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

당사자 간 거래가 특정매입거래인지 여부 등

백화점 특정매입매장은 직매장에 해당해 사용료(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나, 계약·거래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미등기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여부

과세사업 법인이 지점·직매장 사업자등록 시 지점 미등기여도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로 등록 가능

백화점내 매장을 사업자의 직매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지 여부

백화점 내 매장을 별도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하면 직매장에 해당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해석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로 이전하고 수도권에 별도 직매장을 설치해도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사에서 계약·결제하고 운반편의로 직매장에 직접 납품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본사·직매장 모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