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금형의 감가상각 방법 등

즉시상각의제 미적용 금형은 공구자산에 포함해 별표5 구분1 내용연수로 감가상각

감가상각시 착오 적용 신고한 내용연수의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착오 적용 시 정당한 업종의 기준내용연수로 수정 적용

분양용건물을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유보한 건설자금이자의 세법상 처리여부

분양용 건물을 임대용으로 변경 시 기 손금산입(△유보)한 건설자금이자는 감가상각·처분 시 손금불산입(유보)한다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 변경 가능 여부

부식·마모가 현저한 매립장시설은 기준내용연수의 50% 가감 범위에서 내용연수 변경 가능

모뎀 및 셋탑박스의 내용연수 특례적용 가능 여부

통신회사의 모뎀·셋탑박스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규정 적용대상인 생산설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