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그 공장을 기준으로 한 기준면적 이내 부수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신·증축 등으로 5년 이상 가동하지 아니한 공장 부분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그렇지 않은 공장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은 가동기간 요건을 충족한 공장 및 그 기준면적 이내 부수토지에 대응하는 소득에 한정된다. 국세청은 2년 이상 가동 요건을 두었던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1항에 관한 유사사례(재경 재산 22601-835, 1991.6.22.)와 같은 취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장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결국 공장 팔고 옮길 때 세금은 가동기간 요건 충족분과 미충족분을 구분하여 안분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