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 자산의 장부가액 승계와 합병시 자산부채 승계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3534 (2008.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534
회신일: 2008.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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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통합에 의한 합병에서 이월결손금 승계를 위해서는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해야 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감가상각 관련 유보금액 등은 합병법인에 승계될 수 없다. 이때 합병법인이 승계 가능한 유보금액은 모두 승계하고 승계 불가능한 유보금액만 승계하지 못한 경우라면,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법 제45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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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분통합에 의한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 중 승계가능한 유보금액을 모두 승계하고, 승계할 수 없는 유보금액은 승계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야 하나(법 §45),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등 관련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령§85①2호) .

○ 질의요지

- 이월결손금 승계를 위해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 하여야 하나, 령 제85조에 의해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유보금액 등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못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자산의 장부가액 승계요건 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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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자산의 장부가액 승계와 합병시 자산부채 승계에 대한 회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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