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장이전 양도차익 익금산입시기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당사(사업연도 1.1. ～ 12.31)는 2009년 8월 10년 이상 가동한 제조업 공장과 부속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 000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2009귀속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규정에 의거하여 위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신청

나. 질의요지

○ 2009귀속 법인세 신고납부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규정에 의거하여 공장 양도 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신청한 경우

- 과세이연 후 양도차익 상당액 익금산입 시기가 2012귀속부터인지 아니면 2011귀속 부터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2008. 12. 29. 개정)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관련 예규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