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및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36 (2005. 6.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36
- 회신일
- 2005. 6. 2.
- 소관
- 국세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는 1세대 1주택 특례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이 적용된다. 종전 재개발(도시재개발법)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재건축(주택건설촉진법)은 사업시행인가일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으로 보는 시기로 각각 달리 정하고 있었으나, 재개발·재건축 딱지 양도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입주권으로 보는 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통일하였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이다.
【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1세대 1주택 특례 및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적용.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 취득시기(소득영 §155)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보는 시기
ｏ 재개발(도시재개발법):
관리처분계획인가일
ｏ 재건축(주택건설촉진법):
사업시행인가일
□ 입주권으로 보는 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통일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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