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팀-2095 (2006. 10.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095
회신일: 2006. 10.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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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를 적용받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세액은 모두 같은 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화물운송업 법인이 정부 보조금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질의한 사안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종전 예규(서면2팀-1697, 2004.08.17)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감면대상소득으로 본 심판례(국심2005부3339, 2006.01.03)가 상충하여 제기되었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 예규(재조예-642, 2006.09.20)를 인용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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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함.

[질의요지]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2팀-1697, 2004.08.17)는 예규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하는 감면대상소득(국심2005부3339, 2006.01.03)이라는 내용이 상충하므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재조예-642, 2006.09.2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의 규정을 적용 받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과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 받는 유가보조금은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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